박범계 "尹은 내란죄... '배임죄' 이재명 불구속과 비교? 자가당착"

"수사 형평성" 거론 여권 반발 일축
구속 당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尹이 '나를 따르라' 메시지 낸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은 야권 정치인 수사 형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권 반발에 대해 "경중이 다른 죄를 비교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죄명은 폐지론까지도 있는 배임죄인데, 현직 대통령이 소위 '친위 쿠데타'의 형식을 빌려서 하는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검찰은 2023년 3월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관해 이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런 반응이) 오늘날 윤 대통령을 만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지지자들의 불법 침입 및 폭력 사태의 원인을 윤 대통령이 제공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관저 앞 시위대에 보낸 편지와 체포당하면서 찍은 동영상 내용 전부가 사법 절차는 철저하게 부정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여 봉기하라'라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소속 차은경 부장판사의 신변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19일) 새벽 3시에 차 판사가 혼자 판사실에서 고독한 결정을 했다"면서 "시위대 사람들이 '차은경이 어디 갔느냐'라고 찾았다는데 굉장히 무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왜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걱정을 할 텐데, 그 원인은 결국 윤석열이라는 사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비상입법기구 뭔가' 판사 질문은 '아 유 크레이지' 의미"

차 판사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12·3 불법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입법기구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쪽지에 적힌 단어다.

차 판사의 질문 배경을 두고 박 의원은 "영어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유 크레이지(당신 미쳤습니까)'(라는 의미)"라며 "우리나라에서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건 웬만한 법조인에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본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