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법원 난입 폭력 엄벌' 목소리에 "광기 어린 마녀사냥"

안철수 "정치적 이익 위한 법치 훼손, 선동 안 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광기어린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피지 않고 폭도라고 낙인을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반대 목소리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정치적 동력을 삼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에 난입해 경찰 등을 때리고, 기물을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잡으러 다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행위 자체보다 '법치 파괴 행위를 엄벌하자'는 목소리에 더 날카롭게 각을 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행으로 인해 51명이 다친 경찰을 향해서도 권 비대위원장은 "민노총 앞에선 한없이 순한 양이던 경찰이 시민에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의 거리 집회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과 판사 습격에 대한 경찰 대응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한 셈이다.

다만 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물리적 충돌과 폭력적 방식을 쓰면 스스로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사회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당 내부를 향해서도 "폭력선동에 동조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말과 행동에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에 대해 "국가 공공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한다"고 지적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과 4범이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을 만큼 인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 대표가 질서를 응원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부지법 폭력 난동'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정치적 이익 위한 법치 훼손, 선동 안 돼"

하지만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정쟁 거리로 삼아 물타기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폭력 사태를 '법치주의 유린'으로 규정하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예외 없이 엄격히 따르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를 훼손 하거나 선동을 일삼는 행태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 대한 폭력 행위자는 물론 선동 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