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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트럼프 2기 출범, 시나리오별 대응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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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후변화 관련 식량안보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법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해선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변화가 심해져 식량안보 차원에서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백 번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배민식 농식품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환경부, 기상청, 통계청,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상 중이다. 송 장관은 "TF가 실질적 기능을 하게 한 뒤 확대해 정부에서 중요 역할을 하면서 정책 방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출범 예정인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해 송 장관은 "1기 때는 농업계에 큰 영향은 없었고, 미국 식품물가가 높아 다른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여파가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보편관세 등 불확실성이 있어 TF에서 시나리오별 대응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한국이 지난해 미국 무역 적자국 8위였던 점 등을 미뤄 제재 대상 포함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할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에선 농산물 수급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올해 농진청에서 쏘아올릴 농업위성을 관측정보와 결합하고, 해발고도에 따라 국토를 수직적으로도 분석해 재배적지를 파악한단 계획이다. 배추·무 등을 우리 농민이 해외에서 경작해 평시엔 현지 유통하다, 수급 불안이 발생 시 국내 유입게 하는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농산업을 아우른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올해 수출액 목표를 140억 달러로 산정한 것에 대해 "라면 수출이 늘면 김치·디저트류도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미·중·일 중소도시와 인도·중남미 등으로 수출영토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 감축에 대한 일부 농가 반발엔 "재배면적 감축 없이 쌀값을 올려달라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강제가 아닌 자율로, 지역별로 설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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