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발 빠르고 선명한 '탄소 중립' 행보

탄소감축, 국가보다는 지자체가 나서야
비용보다는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해야
기업이나 대학도 탄소감축에 나설 필요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소. 한국남동발전 제공

기후재앙이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로 인한 산업적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사회 시각이 곱지 않다.

이를 극복하려면 우선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우리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어정쩡하게 해 온 탄소중립 활동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적극적인 탄소중립 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러 이유로 국가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이 어렵다면 민간이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가라는 조직은 국가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어 국가 주도의 탄소감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파리기후협약에서 추진하는 모든 국가의 감축목표를 달성해도 지구 온도는 2도를 넘길 수밖에 없으며, 이미 2024년 1.5도를 돌파했다. 그 의미는 국가감축목표만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민간이 주도해서 국가감축계획과는 별개로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에 나서야 할 때다. RE100도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탄소감축 활동이다.

지금까지는 탄소감축 활동을 규제 대응 또는 비용이 발생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익이 발생하는 긍정 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기후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후전환이란 모든 일상, 생산시설, 이동수단 등을 포함한 사회시스템 전반에 기후 행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탄소감축을 넘어, 기후 문제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으로 재구축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탄소 소비를 촉진하는 기후테크나 기후행동가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이것이 또 다른 저탄소 소비를 촉진하는 수단이 되고 이 과정에 기후금융의 투자수익이 확보되는 등 모든 참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기후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기에는 국가는 좀 무겁고, 민간 영역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존재하므로 지자체가 나서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5년 한국 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대부분 산업은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맹추격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반도체 등 몇 개 분야도 우려스러운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럴수록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에, 전 세계가 고민하는 기후위기 해결 방안을 우리가 먼저 제시하고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자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지자체가 적극 나선다면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소멸 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자체가 기후위기 해결책을 정부보다 빠르게 제시해 보자는 것이다. 지자체의 경우는 민첩하게 모든 주민과 함께 기후정책, 기후테크, 기후행동가, 기후금융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는 소규모의 기후경제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국가보다 지자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자치도의 특성을 살려 국가보다 빠르게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기후경제 메커니즘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은 제주도만의 모델이 아니라 전 세계 지자체에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공하게 될지 모른다.

다른 지자체들도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기업이나 대학도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기후테크나 기후행동가를 육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다. 다수가 기후행동에 참여할 때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지구촌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