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유튜버 설 선물 '위법' 논란에도 與 지도부는 "대안 언론 챙긴 것" 적반하장

선관위 "확정은 아니지만 위법 소지"
與 "부당하게 고발당해 선물했을 뿐"
당 안팎 "위법 떠나 선물 자체 부적절"
"극우적 시위대 등에 분명히 선 그어야"

2021년 7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권영세 당시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이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경 성향의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로와 격려 차원", "대안 언론을 챙긴 것"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무관치 않은 보수 유튜버들을 손절하긴커녕 옹호하는 모습을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21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비대위원장(정당 대표자)이 유튜버 등에게 설 선물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정당의 대표자는 중앙당 또는 시, 도당에 근무하는 해당 유급 사무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등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권 위원장이 보수 유튜버 신혜식씨와 배인규씨 등 10명에게 설 선물로 곱창김 한 세트를 보낸 것은 기부행위에 저촉될 수 있어 위법일 수 있다는 얘기다. 선관위가 설 선물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 주의 등 행정조치를 하거나, 수사의뢰 고발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권 위원장은 법적,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해당 유튜버들은 (폭력 사태를) 선동한 게 아니고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엄호했다. 권 위원장 측은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내란 선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설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을 뿐"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수 유튜버들을 '대안 언론'이라고 칭하며 두둔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안 언론들에 명절에 인사차 조그만 선물을 하는 걸 비난하려고 하는 태도가 오히려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당은 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정당"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이 감싸고 돈 보수 유튜버들은 그동안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나 설 선물 대상인 배인규씨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15시간 동안 서울서부지법에 있었다"고 밝힐 만큼 이번 폭력 사태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 안팎에서는 여당 지도부의 이 같은 태도가 반민주적 극우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극우적인 시위대의 폭력 등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폭력 사태에 반대한다면서도, 극우적 발언을 해온 유튜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스피커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