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인정' 트럼프...한반도는 지각 변동, 세계는 리셋 시작

'미국 황금시대' 선언한 트럼프
'경험하지 못한 세계'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워싱턴DC=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제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라며 “우리는 잘 지냈고 그도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그는 또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장병과의 영상 통화에서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관심을 표했다. 취임 후 해외 주둔 미군과의 첫 소통으로 주한미군을 택한 것도 이례적이다.

피트 헤그네스 국방장관 지명자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화하면서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한미가 견지해온 ‘북한 비핵화’ 목표도 폐기될 위기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공허할 수밖에 없다. 대북 접근법을 핵확산금지조약(NPT)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엄청난 콘도 역량을 갖고 있다”고 한 대목도 심상찮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북미협상에서 핵은 물론 경제 협력까지 패키지 딜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핵보유국인데 우린 계속 무방비로 남을 순 없는 만큼 자강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미 정부와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건 기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분도 넘는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황금 시대가 시작됐다”며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함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도 못 박았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선 동맹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2월 1일부터 동맹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국도 예외일 순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리기후변화협정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고 전 정부의 진보적인 행정조치들을 취소하는 데에 잇따라 서명했다. 반면 1·6 의사당 폭동 사태로 기소된 자신의 지지자는 대거 사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조화와 통합 대신 증오와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트럼프가 주도할 세계는 예측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혼란과 위기 속에서 국익과 안보를 지켜내야 할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