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곧장 반발 직면... "공포 캠페인일 뿐, 보복에 집중할 듯”

취임 첫날 행정명령 46건 '공개 서명 쇼'
법적 소송 제기되고 공화당 내부 비판도
WP "귀환 메시지 알리려는 상징적 행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 직후 워싱턴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열린 실내 퍼레이드 행사 중 행정명령 서명에 사용한 펜을 공중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쏟아낸 '행정명령 폭탄'이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법적 소송과 외국 정상들의 불쾌감 표시가 잇따른 것은 물론, 같은 당인 공화당 일부 의원마저 비판하고 나섰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 이벤트'를 두고 "진짜 시행이 목표라기보다는 '복수와 결집'을 노린 상징적 행위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다.

22개 주 소송, 공화당 내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이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 문서 더미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가장 큰 논란을 낳은 행정명령은 '출생시민권 종료' 명령이다. 불법 이민자뿐아니라 일시 체류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미국 출생 시 시민권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이는 수정헌법 14조 정면 위반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22개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취임 이튿날인 21일(현지시간) 소송을 냈다. 이 중 18개 주가 참여한 소송을 이끄는 매튜 J 플래트킨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은 강하지만 왕이 아니다. 펜을 한 번 휘둘러 헌법을 다시 쓸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소송을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장기화할 법적 다툼의 서막"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 사면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 1,500여 명에 대한 사면·감형에 대해선 공화당 의원들조차 반기를 들었다. 17년간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지낸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켄터키)은 "누구도 폭력을 용서해선 안 된다. 특히 경찰관에 대한 폭력은 더 그렇다"고 트럼프를 비판했다. 빌 캐시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도 "경찰을 폭행했다면 형기를 다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은 "실망했다. 우리를 지켜준 경찰에 전달될 메시지가 두렵다"고 했다.

트럼프의 '막무가내 행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나왔다. 취임 연설에서 그가 또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겠다"고 발언하자, 파나마 대통령은 21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정치적 독립에 위해를 끼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2월 1일부터 관세 25% 부과' 위협을 받은 캐나다에선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강력하고 신속하게 맞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탈퇴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도된 충격과 공포 캠페인" "보복의 로드맵"

닉 브라운 미국 워싱턴주 검찰총장이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워싱턴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박탈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날까지 연방법원 두 곳에서 진행될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주는 총 22개다. 시애틀=AP 연합뉴스

트럼프가 20일 행정명령 46건에 무더기 서명을 한 것은 다분히 의도된 '충격과 공포' 캠페인으로 보인다. 정식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법원에서 뒤집히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서명 자체만으로 "유권자에게 충격을 주며 자신의 귀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워싱턴포스트(WP) 진단이다.

'복수'의 목적도 있다. 해당 행정명령 중엔 "과거의 부정을 바로잡겠다"는 목적 아래 트럼프의 반대편에 섰던 법무부·정보기관 직원을 색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NYT는 "형사 사건 수사로 이어질 장기적 캠페인의 시작"이라며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보복의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짚었다. 매튜 달렉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WP에 "트럼프가 '어쩌면 첫날엔 독재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한 농담은 그가 미국 및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 한다는 뜻"이라며 "(행정명령은)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