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포고령 두자 한 거 기억나?" 김용현 "말씀하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포고령 작성 경위를 직접 캐물었다. 증인신문 내내 윤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는 취지로 답하던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질문에 적극적으로 맞장구쳤다.

윤 대통령은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을 향해 "제 기억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김 전 장관께서 그것(포고령 초안)을 갖고 오신 걸로 기억된다"면서 "써오신 것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손 댈 것은 많지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추상적이라 집행 가능성도 없어서 '그냥 둡시다'하고 나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시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네"라고 즉답하며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히 안 보시는 걸 느꼈다. 평상시 업무 스타일이 항상 법전 먼저 찾으시는데, 안 찾으셨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어쨌든 이 포고령은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자고 한 것 같다"고 김 전 장관 답변을 다시 정리했다.

윤 대통령은 파업 전공의 복귀 명령이 포고령에 담긴 경위도 물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내용은 왜 집어넣었느냐고 웃으며 얘기하니, (김 전 장관이 전공의를)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다고 해서 웃으면서 저도 놔뒀는데 이런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냐"고 말했고,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기관 '꽃'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이끌어냈다. "계엄 선포 저녁에 그 얘길 저한테 해서 '제가 절대 하지 마라, 민주당에 보낼 거면 국민의힘에도 보내야 하고, 그건 안 된다'고 꽃도 제가 자른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라고 윤 대통령이 묻자, 김 전 장관은 "(꽃에 대해선) 나중에 (그렇게) 지시하신 걸 들었다"고 대답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