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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인 조사실' 꾸리고 설 연휴 윤 대통령 대면조사 준비

입력
2025.01.24 2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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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조사실 서울중앙지검 9층 검토
구속기한 내달 6일까지... 만료 직전 기소
소환 불응 땐 옥중조사... 尹 의지가 관건
尹 측 "구속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앉아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앉아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기한을 열흘 더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은 설 연휴 내내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1인 조사실'을 꾸미고 있다. 윤 대통령이 소환 요청에 불응하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옥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 구속영장 만료 기한을 내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19일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가 1차 구속기한 종료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 공소제기(기소)를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 기간은 열흘이지만, 한 차례 법원 허가를 받아 열흘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2차 구속기한 만료일인 내달 6일쯤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각종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질문지를 가다듬는 등 윤 대통령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본 수사팀은 연휴도 반납한 채 보강수사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꼽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계엄 선포 전후 동선을 파악했다.

검찰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검찰은 연휴가 시작되는 25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차장에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청사가 사실상 '1인 조사실'로 꾸며질 수도 있다. 조사 장소로는 특수본에 참여한 공공수사1부가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9층이 검토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 조사실은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량 이동부터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동선을 경호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 의지에 달렸다. 1차 구속기한 내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해왔던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옥중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하면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도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검찰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계속 문제 삼으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갑근·김홍일 변호사는 이날 검찰 특수본을 방문한 뒤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즉시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밝혔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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