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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인 조사실' 꾸리고 설 연휴 윤 대통령 대면조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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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기한을 열흘 더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은 설 연휴 내내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1인 조사실'을 꾸미고 있다. 윤 대통령이 소환 요청에 불응하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옥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 구속영장 만료 기한을 내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19일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가 1차 구속기한 종료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 공소제기(기소)를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 기간은 열흘이지만, 한 차례 법원 허가를 받아 열흘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2차 구속기한 만료일인 내달 6일쯤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각종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질문지를 가다듬는 등 윤 대통령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본 수사팀은 연휴도 반납한 채 보강수사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꼽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계엄 선포 전후 동선을 파악했다.
검찰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검찰은 연휴가 시작되는 25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차장에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청사가 사실상 '1인 조사실'로 꾸며질 수도 있다. 조사 장소로는 특수본에 참여한 공공수사1부가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9층이 검토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 조사실은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량 이동부터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동선을 경호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 의지에 달렸다. 1차 구속기한 내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해왔던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옥중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하면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도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검찰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계속 문제 삼으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갑근·김홍일 변호사는 이날 검찰 특수본을 방문한 뒤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즉시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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