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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해외 원조 90일 중단 지시… 우크라 군사 지원도 중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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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해외 원조를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외교 노선과 맞지 않는 사업을 걸러내기 위해서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기존 해외 원조 사업에 신규 자금 지출을 90일간 동결하라는 지침을 전체 해외 공관에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동안 자금 지출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단,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 사업과 이스라엘 및 이집트에 대한 군사 지원은 원조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스라엘은 매년 33억 달러, 이집트는 13억 달러 규모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3개월 내로 수천 개 원조 사업을 검토해 유지, 개편, 폐지 여부를 결정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도 당분간 끊길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만 600억 달러(약 86조 원)를 편성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담당하던 직원들에게 모든 일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긴급 산모 돌봄과 어린이 백신 접종 등 보건 의료와 교육 관련 지원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가 해외 원조에 의지해 온 가난한 나라들을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구호기구 옥스팜 아메리카 애비 맥스맨 대표는 성명에서 “원조 중단은 전 세계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생사를 가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위기에 놓인 지역사회의 생명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으며 정치와 무관하게 필요성에 따라 이뤄지던 미국의 초당적 원조 정책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국제 투자를 동결하면 미국의 파트너들은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기 위해 다른 자금 조달원을 찾을 것”이라며 “그 조달원은 미국의 경쟁국이거나 적국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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