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통령 조사도 없이... 잘못된 부실 기소"

검찰 향해 "엄중한 책임지게 될 것" 경고
내란 특검법은 재의 요구 시 부결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절차적 문제를 비판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면서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검찰의 손에 놓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법률적 결함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검찰은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법원이 두 차례나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증거가 충분한데 왜 두 번씩이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해놓고,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수사 없이 무턱대고 기소부터 해버리는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모순적"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기소가 결정되기 전 여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이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남파출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구속 수사, 임의 수사가 형사소송법 대원칙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불구속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공수처의 엉터리 부실 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해선 안 된다"면서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최초 답변 등에서 모호한 진술이 드러났다"며 "극도의 혼란과 압박 속에서 본인들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해 (군장성들이) 떠넘기기 진술을 했을지 모르는 점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부결시키고, 특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안했던 특검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