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구속기소 엉터리 절차" 민주당 "한심하다"

尹 구속기소 놓고 이틀째 여야 공방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를 놓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작금의 대혼란은 모두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는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이후에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두 차례나 불허되기도 했다"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나.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체포, 불법수사, 불법구금 문제로 인해 위법수집 증거 논란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보듯 뻔하다"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게 아니라,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野 "사법체계 부정하면 뭐가 남나"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 때리기'로 국력을 소진하고 결국 내란으로 나라를 결딴내더니 또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냐"고 맞받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껏 국민의힘은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다"며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면 도대체 뭐가 남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사법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들의 망상과 현실 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