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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비상계엄 사태로 미뤄졌던 공관장 인사 단행...초대 쿠바 대사에 이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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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불법 계엄 사태로 미뤄졌던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장기간 이어진 외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특임대사로 내정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임명은 제외됐다.
3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하지 못한 하반기 재외공관장 임명장 수여식을 뒤늦게 진행했다. 초대 주쿠바대사에 임명된 이호열 주멕시코 공사 등 11명의 신임 재외공관장이 대상이다. 현재 공석인 라트비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등 국가와 신설 공관인 쿠바, 파나마, 케냐 등을 포함한 11개국 대사직이다. 또 김영재 캐나다 주토론토 총영사도 이날 함께 임명됐다.
주로 '현상유지적' 권한에 머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인사권 행사는 정치적 부담이 큰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이를 감수할 만큼 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대외신인도 추락과 외교 공백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직업외교관' 출신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던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관장 인사는 해당 국가에 우리 정부 대표를 보내는 행위인 만큼 가급적 외교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윤 대통령이 내정한 특임공관장은 제외됐다. 중국으로부터 아그레망(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 사전 동의)까지 받은 김 전 실장이나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내정됐던 방 전 장관이 대표적이다. 특임공관장은 '직업외교관' 출신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외공관장이다.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사를 보내는 것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외교부는 김 전 실장 인사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4강 공관장은 가장 중요성이 있는 자리고 정무적 함의가 크다 보니 그 점을 좀 더 고려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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