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TM으로 여기는 트럼프…관세전쟁서 사정 봐주지 않을 것”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트럼프 관세전쟁 무차별적…이제 시작일 뿐"
"한국, 방위비 분담금에 엄청난 압박 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온 에어포스원에서 내린 후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보편 관세 부과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동맹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있는 만큼, 다음 타깃은 유럽연합(EU)이 될 것이며 한국의 사정도 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 교수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과 무역을 거래하고 있는 규모로 봤을 때 관세 부과 대상은 캐나다 → 멕시코→ EU 순서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EU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에 규제를 많이 가하고 과징금도 많이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시작일 거다. 보복에 보복을 거쳐 전방위적으로 시작되고 (관세 부과) 대상도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우 교수는 국내 상황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캐시카우', 찌르면 돈이 나오는 ATM이며 방위비 분담금을 10조 원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미 지난해 10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완료했으나, 행정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협정해서 상당 부분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상 다른 협정의 경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일부를 양보하면서 서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진행되지만, 트럼프 시대에선 우리가 많이 내줘야 하는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 협상안을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요일인 2일(현지시간)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문 반대 집회에서 현지 시위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나치에 빗댄 포스터를 불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우 교수는 "일본은 바로 정상회담을 하는데, 한국은 그런 스케줄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트럼프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안 만나준다. 대표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돼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모르겠지만, 그사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방법은 권한대행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 혼란한 것을 미국이 감안해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미국도 제 코가 석 자인데 남의 나라 사정을 봐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가장 약할 때를 골라서 칠 것"이라고 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5조6,000억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멕시코 역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논평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