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보류’ 선고 연기... 與 “속도전 멈춰야”, 野 “헌재의 고심”

국힘 "헌재, 신뢰·공정성 회복해야"
민주 "여당의 헌재 흔들기 멈춰야"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3일 예정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미루자 여야 입장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헌재는 마 후보자를 위한 유례없는 속도전을 멈추라”고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이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재가 9건의 탄핵 소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놔두고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에만 유독 속도를 내는 것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헌재가 스스로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일 신청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이 일찍 잡힌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국민의힘은 또 우 의장이 단독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재차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재의 과거 판례가 있다”며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날 여당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맞서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고 헌정질서가 제대로 회복되게 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 자리가 국회의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헌재 흔들기’를 비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12∙3 내란에는 침묵하면서 헌재를 흔드는 데 온 힘을 쏟아붓는 국민의힘은 파렴치의 극치”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 심판을 멈춰 세우려고 연일 헌재를 겁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 임명 선고 연기를 두고 또다시 헌재를 흔든다면 결코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최 대행을 향해서도 “대한민국 혼란을 가중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더 이상 헌재 결정을 방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음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