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변론 재개 이유는... 헌재 "심판 관계 분명히 하기 위한 것"

尹 측,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신청
지난달 기각된 투표자 수 검증도 다시 요청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선고 2시간 전에 갑자기 변론 재개된 것과 관련해 "심판 관계(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브리핑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해 "3일에 양 당사자에게 보완을 명하는 석명이 나갔다"고 말했다.

헌재는 청구인 측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피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피청구인 측에는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서 등의 제출을 명했다. 기한은 모두 이달 6일까지다.

이 사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말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면서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선별적 재판관 임명으로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연 뒤 재판을 종결하고 3일로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선고를 2시간여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종결 후 최 대행 측이 주장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셈이다.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 측이 전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31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채택된 증인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서 각각 7명씩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쪽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기각됐던 21대 총선 당시 인천연수을 선거구 투표자 수 검증을 다시 요청했다. 선거 당일 및 사전 투표자와 실제 투표자 숫자가 일치하는지 검증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해당 선거구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대법원이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