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진술 거부하다 "위법인지 모르고 국회 출동시켜"

"검찰총장 출신 尹, 위법 지시 생각 못 해"
"국회 본관 출입 지시 받은 적 없어" 답변
'검찰 유도신문' 질문엔 "문제 삼지 않아"

이진우(왼쪽)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신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병력을 출동시켰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 당일 상황을 묻는 국회 측 대리인 질문에 "답변드리기 제한된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그는 '국회 현장에 도착해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느냐', '윤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 1명씩 들어낼 수 있지 않냐고 지시하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에 침묵하거나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이전에도) 대통령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처음"이라고 말했다.

줄곧 진술을 거부하던 이 전 사령관은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 지시였느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질문에 "그 부분은 지금도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며 "그게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땐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건 전략 지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은 '출동 시 김 전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 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매뉴얼상 국회 본관 내부 진입 계획이 없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전 사령관은 자신의 검찰 진술에 대해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계엄 당일 현장에서 휴대폰 3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지시를 내리느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수사기관에서 유도신문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엔 "그건 검사의 역할이고, 문제 삼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