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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 관세' 포문에... 시진핑 "최대 15%·광물 통제·구글 제재" 전방위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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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시한 '2차 관세 전쟁' 포문이 열리자마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정면으로 응수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15%의 추가 관세 부과,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등 상응 조치를 무더기로 쏟아낸 것이다. 미중 갈등 격화 방지를 위해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예상을 한참 뛰어넘어 '전방위적 반격'에 나선 셈이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10~15%의 추가 관세를 오는 10일 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15% 추가 관세'에는 △석탄 △갈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8개 품목이, '10% 추가 관세'엔 △원유 △농기계 △픽업트럭 등 72개 품목이 각각 포함됐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일(미국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중국산 제품 10%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발효 시점인 4일 0시(미 동부시간 기준·한국 시간 오후 2시) 직후 발표됐다. 관세세칙위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맞불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WTO에 미국 정부를 제소하기도 했다.
비(非)관세 분야에서도 중국의 반격은 이뤄졌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5개 광물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모두 반도체·방위 산업의 핵심 원료로 꼽히는 광물이다. "광물 수출 규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는 게 상무부 설명이지만 과거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카드를 대(對)미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 역시 다분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2차 무역 전쟁을 앞두고 '준비해 둔 카드'로 해석된다. 아울러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도 이날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빅테크인) 구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공표했다.
다만 양국의 협상은 조만간 본격화할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추가 관세안 발효 전날(3일) 백악관에서 "(시 주석과) 아마도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며 거래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두 나라가 2020년 도출된 '1단계 무역 합의 복원'에서 협상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당시 합의에서 2년간 미국 상품·서비스를 2,000억 달러(약 291조7,000억 원) 구매하기로 약속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실제 구매율은 58%에 그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고, 중국도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한 바 없다.
이와 관련,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중국이 이미 1단계 무역 합의 복원을 첫 번째 협상안으로 준비 중"이라며 "미국산 농산물, 공산품 추가 구매 등 제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단계 무역 합의 복원+알파'라는 협상안을 두고 미중 간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이라는 의미다.
물밑 협상은 향후 1주일가량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광물 수출 통제와 구글 제재를 즉각 시작한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10~15% 추가 관세 부과는 '10일 시행'으로 시간적 여유를 뒀다. 보복 관세의 현실화 전에 합의하자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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