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여야 국정협의체, 주도권 다툼에 공전 없어야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명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 고영권 기자

정부와 여야가 다음 주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연다. 협의회 구성 합의 이후 한 달 간 공전 끝에 여야정이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대내외 악재 속에 여야정이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제 열린 실무협의에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국회 연금개혁 논의,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민생 법안의 2월 국회 내 처리 등이 의제로 거론됐다. 어렵사리 시동을 건 협의회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선 추경을 비롯한 서로 절충 가능한 의제부터 다루는 운용의 묘를 발휘할 때다.

최 대행과 민주당은 계엄 이후 얼어붙은 내수 회복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추경 편성보다 예산 조기 집행을 주장했던 여당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처리 등을 전제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야당도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적용을 둘러싼 노동계 반발에도 단계적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개혁의 경우, 야당은 모수 개혁부터 마무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의 동시 추진을 주장한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수 개혁에 합의점을 찾았음에도 막판 정부·여당이 구조 개혁 동시 추진으로 선회하면서 불발된 전례가 있다. 국정 정상화에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여당이 협의회 가동을 어렵게 하는 조건을 고집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야당도 최근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만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탄핵 정국 이후 사사건건 충돌했던 여야가 정책 협의에 나선 것은 조기 대선과 맞물려 있다. 중도 공략과 민생 주도권 확보를 통해 수권정당 면모를 보이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 지금은 정파 이익을 민생과 국익보다 우선시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여야가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신경전과 주도권 다툼으로 협의회를 또다시 공전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