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남미의 25년 통상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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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6일(현지시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 중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로이터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 사무국은 양측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종료를 발표했다. 이후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룰라 브라질 대통령,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은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의 MERCOSUR 정상회의에서 협상 마무리를 축하하였다. EU는 유럽의 1위와 3위이자, 세계 3위와 7위 경제 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속한 세계 3대 경제권이다. 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으로 구성되어 총 2조2,0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자랑하는 남미 최대 경제 공동체이다. EU 27개 회원국과 남미 MERCOSUR 4개국 인구는 7억 명이고, 이들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25%에 이른다.

1999년 시작하여 25년이나 걸린 EU-MERCOSUR FTA 협상의 마무리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과 남미 시장을 아우르는 경제 연결고리 구축을 의미한다.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는 전례 없는 경제적 교량을 형성할 것이라고 평가하였고, 룰라 대통령은 양측이 공들여온 지난 시간에 대하여 막대한 정치적·외교적 자본을 투자해 합의하였다고 반응했다. 사실 EU-MERCOSUR 협상은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원론적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EU가 아마존 삼림 벌채 억제와 환경 보호에 관한 의무 조항 등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면서 지체됐다. 그러나 작년 리우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브라질의 환경 문제에 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면서, 협상이 출구를 찾게 되었다.

이런 내용은 한-EU FTA 재협상과 디지털 FTA 추진에 대한 방향을 가늠하게 만든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EU-MERCOSUR FTA가 미국과 중국발 변수와 함께 국제무역 환경 전반과 국내 경제 및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 모든 EU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유럽으로 수입되는 쇠고기 등 농산물이 유럽에 큰 혼란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프랑스 등은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한-EU FTA에서 EU가 무역 문제와 환경, 노동, 사회 문제를 결합하고 규범적 영향력을 반영했던 '무역과 지속가능성' 조항이 남미와의 협상에서도 다시 강조되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