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위원들, 비상계엄 전부 반대”… 김용현 주장과 배치

정진석 비서실장도 "계엄 찬성한 바 없다"

최상목(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불법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이 전부 (계엄에)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에 동의한 분(국무위원)도 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가운데 계엄에 찬성한 일부 국무위원이 있느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는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진 않겠다”면서도 “오랫동안 국무회의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윤 대통령 심정은 이해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국조특위에 처음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계엄에 찬성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발동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심정은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두고 관련자들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2시간은 (제 입장에서) 수십 년이 압축된 시간이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스스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느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질의에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 전 사령관을 향해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 군 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계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질타하자 육군 소장 출신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방사령관씩이라니요”라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용 의원이 강 의원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하자 강 의원이 “야!”라고 소리쳤다. 강 의원은 사과를 거부했지만 대신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잘못 사용된 용어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정리하며 일단락됐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