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의 의견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한 달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서울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에 따른 이번 조치는 오늘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오 시장 입장이 나온 이래 최근까지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로 꼽힌 대치ㆍ잠실 등 강남권은 물론,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 등 정비사업추진단지까지 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잠실에선 최근까지 매매 호가가 1억~2억 원 이상 오르고 매물 회수 현상까지 두드러졌으며, 여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확산됐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을 감안,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일단 유지키로 했다. 또 해제 구역 내에서도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투기 과열 우려를 들어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거래허가 해제는 허가 규제 자체가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규제 철폐 차원에서 풀겠다는 오 시장 의지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14일 서울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허가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다행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고도 했다.
오 시장의 규제 완화는 원칙적으로 옳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5주 정도 보합세를 띤 것도 맞다. 하지만 보합세는 직전 40주 연속 상승세와 대출규제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일각에선 공급절벽 우려 등이 작용해 하반기 이전에라도 집값 상승세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해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됐다 하더라도 추가 해제 기대감을 자극하며 서울 집값의 전반적 상승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면밀한 영향평가와 추가 해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신중한 추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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