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허위정보(가짜뉴스)를 근거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가 수정했다. 문 대행과 헌법재판소 흔들기에만 몰두하다 벌어진 사고다. 박민영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문 대행이 졸업한 고교 동창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문 대행이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으나 조작된 사진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유통된 허위정보였다. 집권여당 대변인이 당 공식 입장인 논평을 작성하면서 기초적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인터넷 카페에 불법 음란물이 수천 건 게시된 사실이 알려지며 문 대행은 해킹 가능성을 포함해 경찰에 적극적 수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엔 음란물 묵인·방조 책임을 물어 문 대행 사퇴를 요구했다. 무리한 트집잡기다. 진보성향인 문 대행에 대한 공격이 처음도 아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가 5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 빈소를 찾았을 정도로 이 대표와 절친이라고 주장했다가 “조문하거나 조의금을 낸 적 없다”고 헌재에 반박당하자 번복했다.
국민의힘에서 “문 대행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김기현 의원) 등의 겁박이 이어지는 와중에 강승규 의원은 문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가공무원 성실 의무와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까지 내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조장 속에 극우·보수 진영의 문 대행 공격은 도를 넘었다. 인터넷에 문 대행 연락처가 공개되고 협박 문자가 쏟아진다니,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걱정스럽다.
국민의힘이 헌재 신뢰성을 떨어뜨려 탄핵 불복 자락을 깔고 조기 대선에도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라면 집권여당으로서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다. 헌재 때리기를 중단하고 탄핵심판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기 바란다. 한편 헌재는 어제 앞서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10차 변론기일(20일)을 잡았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신속성 못지않게 엄정함이 요구되는 점을 각별히 인식해 절차적 흠결이나 시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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