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 재판… 공범 사건과 병합할까 [금주 재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도 20일 예정
19일 文 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
마약 상습투약 혐의 유아인 2심 선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란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이 같은 날 오후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을 25일로 늦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구속기소됐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12·3 불법계엄 핵심 관계자 사건도 배당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공범 사건들과 병합해 심리할지 검찰과 윤 대통령, 양측 의견을 듣고 결정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2022년 5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의 외교부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가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2019년 11월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탈북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 전 실장 등이 강제 북송해 관련 부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이다. 탈북 어민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프로포폴 상습 투약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18일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4)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1심에서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이용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등 상습 매수,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