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재확인 한미 외교회담, 최고위 소통도 서둘라

조태열(오른쪽 첫 번째)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왼쪽 첫 번째)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한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경제 협력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뮌헨=외교부 제공

한미 외교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향후 대북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우리나라에서 정상외교를 추진할 리더십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간 첫 고위급 소통의 물꼬를 튼 것이다. 다만 트럼프 2기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소통 채널 격상과 보다 정교한 대응책 마련이 강구돼야 한다.

북한 비핵화는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진행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에도 포함됐다. 북한 비핵화와 대북정책 공조는 한미동맹을 원론적으로 재확인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 칭하면서 북한 비핵화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더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뜻을 밝히며 북미대화 국면이 조속히 마련될 경우 '한국 패싱' 우려까지 증폭됐기 때문이다.

우리로선 한숨을 돌린 셈이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트럼프식 외교는 동맹 여부를 불문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각국이 트럼프 2기 정부의 공세적 정책 추진에 따른 자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외교에 동분서주하는 배경이다. 일례로 일본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 이후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자국을 제외해 줄 것을 미국에 공식 요청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조차 하지 못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으로 외교·안보 외에 경제·통상 분야에 대한 미국의 구상을 듣고 우리의 입장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당면 현안인 관세 조치와 관련해 윈윈 해법 모색을 강조했으나, 루비오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언급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이번 주 미국을 찾아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의 고위층을 만나는 것은 이러한 배경일 것이다. 최 대행이 대면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는 방안은 탄핵 정국을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양국 간 소통과 공조를 위한 최고위급 채널을 서둘러 구축함으로써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