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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1위 자동차에도 관세, 한국 콕 집은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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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일정을 묻는 질문에 “4월2일께“라고 답했다. 지난해 미국에 수입된 차 가운데 한국산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자동차 부문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50조 원에 가깝다. 트럼프의 차 관세 부과가 한국을 정조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당장 전체 수출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셈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우리는 관세보다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국과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3일 다른 나라가 미국에 매긴 관세만큼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서명할 때에도 부가세와 보조금, 환율 등 비관세 장벽까지 비판한 바 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는 없지만 10% 부가세 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에도 얼마든지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호관세나 자동차 관세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부가세 제도는 170여 개국이 운영 중인 데다 유럽의 경우엔 22%를 부과하고 있어 유불리도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동맹도 가리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겨냥한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건 우려되는 대목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25% 관세 부과로 압박한 뒤 불법 이민 및 마약 대책을 내놓자 유보한 것처럼 그가 원하는 걸 파악하고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게 시급하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 관세를 4월로 못 박았다. 국가 리더십 공백의 한계가 큰 건 사실이나 마냥 핑계만 대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최대 신규 투자국으로 대부분을 다시 돌려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를 설득해야 한다. 액화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조선업 협력을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민간 외교와 협상 채널을 가동,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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