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트럼프·딥시크 충격에 정치권 바빠졌다...AI법 뚜껑 다시 연 국회

국회서 AI 정책 토론회 잇달아 개최
"AI법 규제 대상 '고영향 AI' 범위 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토론회' 참가자들이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 '리셋'과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 '딥시크' 등장으로 'AI 개발 경쟁'에 가속도가 붙자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기본법'을 제정했던 국회가 바빠졌다. 18일 잇달아 열린 국회 토론회에선 다수 전문가들이 당장은 안전성에 대한 사전 규제보다는 진흥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인프라뿐 아니라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18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AI가 패권 경쟁 무대가 된 상황에서 AI기본법이 국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AI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AI기본법이 규제 대상으로 정의한 '고영향 AI'에 대해선 "범위가 모호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면서 "AI와 관련된 대부분의 서비스가 고영향 서비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AI기본법을 다시 들여다보는 배경은 트럼프 정부와 딥시크 등장으로 AI 경쟁이 훨씬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제정된 AI기본법은 규제 위주의 EU와 인프라에 투자하면서도 AI 안전성을 중시한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정책을 두루 참조했다. 그런데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명령을 취소하고 새 규칙을 준비 중이다. AI 규제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을 겨냥할 경우 트럼프 정부가 벼르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몰려 통상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AI 행동 정상회의, 안전성 대신 경쟁 격화 신호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AI 규제 축소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파리=EPA 연합뉴스

세계 규제 표준을 이끄는 EU도 규제에서 진흥으로 초점을 옮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정우 네이버 퓨처AI 센터장은 "유럽의 규제 강도가 너무 세다는 미국의 압력에 EU가 규제 법안 도입을 철회하고 있다"고 짚으면서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가 "AI 안전성에 대한 강조가 약화하고 각국이 AI 경쟁으로 달리기 시작한 새 국면의 시작점이 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AI 규범 형성에서 한국의 역할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시민사회는 이미 도입됐거나 조만간 도입될 AI의 현존하는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어떤 AI를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AI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현재 앞장서고 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프라 투자를 넘어 'AI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급해진 건 대기업보다 시장이 차가워진 영향을 크게 받는 AI 스타트업들이다. 최근 미국 거대 기술기업 메타의 인수 대상으로 거론된 AI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퓨리오사AI의 정영범 상무는 같은 날 열린 여야 공동 AI 전략 토론회에서 "국내 투자가 원하는 규모만큼 되지 않는 게 안타깝다"면서 메타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지분 투자를 받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