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종 변론은 대국민 호소... 직무 복귀 구상은 반감 키울 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계엄은 내란이 아닌 국민 호소용’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여부를 가를 쟁점인 국무회의 절차가 적법한지, 국회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보다 계엄의 정당성을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탄핵 기각을 희망하는 여권 일각에선 직무 복귀 후 국정 수습책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되레 반감 여론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권 관계자는 23일 “윤 대통령이 주말 내내 대리인단과 조율을 통해 최후 변론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탄핵 심판의 쟁점, 증인들의 증언 등에 대해 하나하나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자신이 계엄을 하게 된 이유를 한 번 더 정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의 세부 쟁점은 대리인단이 종합 변론에서 다루고, 윤 대통령은 이후 시간제한 없이 진행되는 최종의견 진술을 통해 지지층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차례 담화를 내고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수사와 헌재 심리 과정에서 계엄 선포과정의 불법성이 다수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어떤 결과든 승복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면서 국론 분열을 시급히 봉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을 전제로 '직무 복귀'나 '국정 운영'과 관련한 계획을 언급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 등에 입장문을 내고 애도를 표명해왔다. 구속된 상황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고 김하늘양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복귀 및 개헌을 통한 조기 퇴진' 구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헌재 최종 변론에서 복귀를 가정하는 것은 득이 될 게 없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임기 단축 개헌 제안' 가능성에 대해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앞서 20일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빨리 직무에 복귀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정정하며 황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최후 변론 작성 과정과 내용에 대해선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