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영장 쇼핑' 의혹 다시 띄우기…"사기 수사 자행한 오동운 사퇴해야" 맹공

尹 변호인단 주장과 국민의힘 한목소리
"진상조사해야"… 24일 공수처 항의 방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며 '영장 쇼핑' 의혹을 재점화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수사기관이 원칙을 왜곡한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뿐 아니라 온 국민 앞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는 위법과 기만으로 점철된, 공작이나 다름없는 '사기 수사'를 자행한 것"이라며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수사기록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하며 '영장쇼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에 보낸 서면질의에서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통신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대해 답변한 것도 허위였다며 오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사건, 대상자, 영장 종류 불문하고 중앙지법에서 '수사권의 존부에 법리적 다툼이 있다,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나"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22일 오후 대전시청 남문 광장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피켓을 흔들고 있다. 대전=뉴스1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절차적 흠결을 자초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는 불법이라는 논리를 다시 꺼내들었다. 윤상현 의원은 "불법 체포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공수처의 영장기각 은폐 사건과 관련된 기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동혁 의원은 전날 대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 가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도, 구속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 등 10여 명은 24일 오후 공수처를 방문해 영장 기각 은폐 의혹에 대해 항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영장 쇼핑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등 32인'에 대해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은 맞지만, '수색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및 관저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어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달라"는 취지이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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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