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왼쪽 두 번째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어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영세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영세 소상공인 100만 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최대 50만 원 선불카드 지급에 이은 세 번째 지원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을 “혈세로 매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 무색할 정도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3종 세트'는 지원 대상을 선별해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안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큰 측면이 있다. 문제는 지원 규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종 세트’ 소요 예산을 “3조 원 정도”로 잡았지만, 이는 국민의힘 정책위가 내놓은 추계와도 어긋난다.
에너지 바우처는 연매출 1억400만 원 이하 전국 76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보험료·판촉비 등을 1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인데 7조6,000억 원가량 든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1인당 25만~50만 원 선불카드 지급액만 1조3,500만 원 정도로, 시설·장비 개선 바우처까지 포함하면 한국은행이 적정 추경 규모로 제시한 15조~20조 원의 상당 부분을 현금성 지원으로 채워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3조 원가량 필요한 민주당 안과 별 차이가 없다.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은 여야가 현금성 지원책으로 ‘표퓰리즘’ 경쟁을 벌여도 될 만큼 한가하지 않다. 당장 전월 대비 1월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가 2개월 만에 재현됐다. 특히 설비투자가 14.2% 줄어 2020년 10월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산업생산 또한 2.7% 감소해 코로나19 쇼크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예산 조기 집행이 먼저”라며 추경에 미온적이던 정부의 안일함과 정치적 이해득실에 매인 여야 무책임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현금성 지원책은 코로나 시기에도 확인됐지만 둔화된 민간소비를 회복하는 단기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 효과는 불확실하다. 여야가 6일 국정협의체 재가동하기로 한 만큼 국가경쟁력과 경제체력 회복을 목표로 적정 추경 규모와 내용, 시기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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