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野 검찰총장 탄핵 압박에 "보복성 탄핵은 위험한 선례"

"탄핵 절차 남발 말고 절제해야"
"입법 미비점 보완 집중이 우선"

이준석(앞줄 왼쪽) 개혁신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책임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그의 탄핵을 거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보복성 탄핵은 정치적 신뢰를 갉아먹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조직의 수장에게 명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과 탄핵으로 압박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저는 오동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주당은 당혹스러움 속에서 보복성 탄핵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몇 달 동안 정치권은 탄핵이라는 엄중한 절차를 지나치게 가볍게 사용해 왔다"며 "이제는 절제할 때"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전날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며 규탄 피켓팅을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 직후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즉시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하겠다.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 19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던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 만인 8일 오후 5시 48분쯤 석방됐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