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 구속 취소, 자연스러운 일... '계엄은 불법' 입장 변함없어"

"인신 구속은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
"구속 취소 기준,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계엄, 불법 맞지만 줄탄핵도 민주주의 반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CBS라디오 유튜브 캡처

법원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신 구속 절차는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필요 없는 제도... 폐지해야"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라는 제도는 민주당에서 억지로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보려고 정략적인 이익을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렇게 (공수처법을) 날치기성으로 통과시킨 건데, 그 제도 자체가 너무 성기고 구멍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임기 구조라든가 선발 구조가 실력은 부족해도 야심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구조다. 그렇다 보니 (수사권과 관련해) '무조건 내가 하겠어'라고 나서는 구도가 된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공수처 제도가 대한민국과 국민께 필요하지 않다는 데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일반 국민들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들이 다 보시는 과정에서 구속 취소 결정 기준이 나온 이상, 이 기준은 국민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는 "역시 전례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런 사안에서는 검찰도 준사법기관이니까 독립적 판단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구체적 평가 없이 말을 아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4일 새벽, 국회의사당에서 한동훈(앞줄 가운데)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영권 기자

"'계엄 반대, 尹 탄핵 불가피' 입장 변함없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은 불법, 탄핵은 반대'라는 자신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했고, 계엄과 관련해 이런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단히 고통스럽게 생각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나는) 계엄 국면에서 '갈등과 상처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움직였다"며 "탄핵보다 더 나은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큰 갈등 상황을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여권 경선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밀어주는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합리적인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한 전 대표는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중요할 때 집단적으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 왔다"며 "우리 국민들도 다 국민과 이 나라를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게 진짜 나라를 위한 것이고,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