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피해자 입틀막이냐"… 5·18 단체들 뿔났다

尹 구속 취소 비판 성명 발표하자
국가보훈부, "정치 중립 준수" 공문
5월 단체 "정치 중립 의무와 무관,
부당 간섭 국민 앞에 사과하라" 비판

국가보훈부가 8일 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낸 5·18단체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며 발송한 공문.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단단히 뿔났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주말인 8일 밤 5·18 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좇아서 지키라"고 요구한 게 원인이었다. 전날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낸 터였다. 성명서의 제목은 '내란 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였다. 이들 단체는 11일 "계엄 트라우마를 가진 직접 피해자 단체로서, 불법 계엄을 일으킨 자의 석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국가보훈부를 맹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국가보훈부가 제시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3조(정치 활동 등의 금지) 및 각 단체 정관을 검토한 결과, 5·18 단체들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번 성명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가 밤 10시에 부당한 공문을 발송한 것은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국가보훈부는 7일 5·18 단체들이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자 이튿날 오후부터 5·18 단체에 성명서 발표 경위와 배경을 묻고, 성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쯤엔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5·18 단체에 발송했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 사회에선 국가보훈부의 5·18 단체들에 대한 기강 잡기로 해석되면서 '5·18 단체 입틀막'이란 반응이 나왔다.

이에 이들 단체는 "5·18 단체에 보낸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안내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5·18 단체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향후 5·18 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5·18 단체 입장을 거들었다. 강 시장은 이날 "계엄 희생자인 5·18 단체에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한 부처의 판단 착오를 넘어 윤석열 정부 부활에 대한 기대가 담긴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고 질타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