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땐 4배로 돌려줘요"... 선고 임박에 '불법 탄핵 토토' 기승

朴 심판 당시 '탄핵 토토' 8년 만에 부활
해외 사이트 통한 '우회 베팅'까지 등장
"국가 혼란 틈타 이득 취하는 나쁜 행위"

지난해 말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가 미국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베팅에 참여했다는 인증 사진을 공유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놓고 온라인 도박을 벌이는 이른바 '탄핵 토토'가 성행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을 때도 선고를 앞두고 이 같은 불법 내기가 성행했는데 선고가 임박하면서 8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런 시국에... 탄핵으로 도박판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한 온라인 베팅 커뮤니티에 "우리 놀이터(불법 도박 사이트)에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배당률 1.47이나 준다"는 글이 올라왔다. 탄핵 인용에 돈을 걸면 원금의 1.47배를 챙길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베팅 상한액 인당 10만 원)를 제외한 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해당 글에는 "(초대) 코드 보내달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불법 베팅 업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해 추천인 코드가 있어야만 회원 가입 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사설 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코인)로 일종의 '우회 베팅'을 했다는 후기들도 최근 게시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개설된 윤 대통령 탄핵 베팅에 약 100만 원을 건 사진을 공유하며 '해외 사이트는 합법이라 괜찮다'는 글을 남겼다. 실제 해당 사이트에 가보니 배당률은 이날 정오 기준 탄핵 인용 1.44배, 기각 4.34배였다. 인용에 1만 원을 걸었을 때 승리하면 베팅 금액까지 합쳐 1만4,400원을, 기각에 같은 액수를 걸어 승리하면 4만3,400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이 사이트에선 인용 확률을 훨씬 더 높게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에 베팅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도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딴 배당금은 불법 수익으로 잡힌다"고 경고했다.

선거 불법 토토, 부작용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둔 2017년 3월 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주제로 하는 토토가 게시된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도 불법 베팅 사이트가 기승을 부렸고 탄핵 인용, 기각 여부와 상관 없이 인용에 손을 든 헌법재판관 수를 맞추는 내기 게임까지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 사태 핵심 인물들의 구속 여부나 이후 대통령 선거 결과가 불법 베팅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사이트에선 2014년 세월호 참사 시신 인양 작업 당시 실종자 인원수를 예측하는 도박을 해서 비판을 받았다.

도박 등 중독 분야를 연구하는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불법 베팅은 국가적 혼란 상황을 사행화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퍼뜨림으로써 (도덕적) 경각심을 흐리고 도박을 조장하는 아주 질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선거를 놓고 불법 베팅을 하게 될 경우 결과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배당금을 챙기려 투표권을 불순하게 행사하며 여론조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온라인 도박을 조장하며 정치를 사행화한다"는 이유로 폴리마켓 등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