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몰려간 민주당… 박찬대 "즉시항고, 가장 최선의 방법"

"검찰 권한 스스로 포기, 내란 공범 인식만 강화"
"尹 복귀 땐,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독재국가' 될 것"
조국혁신당 "윤석열 파면, 민주헌정질서 수호 소원"

박찬대(앞줄 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시한을 하루 앞둔 1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70여 명이 대검찰청으로 몰려가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오늘 내일 중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다른 혐의도 아닌 내란 수괴 혐의를 갖고 있는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며 “검찰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인식만 강화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를 받아들이는 행태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속 사유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구속을 취소한다는 모순, 1심 법원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모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기존대로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는 모순적 지침”이라며 “검찰과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다고 언급했고,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사례도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2023년 9월 피고인 2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검찰은 즉시항고했고, 이 중 한 건이 인용됐다”며 “다른 범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항고하는 검찰이 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삼보일배 나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서상범 법률위원장, 차규근, 강경숙 의원 등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헌법재판소 앞까지 길 위에 쓰는 논평(삼보일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 촉구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길이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길”이라며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다’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에도 헌재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어제에 이어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 당직자들은 이날 광화문에서 ‘삼보일배’에 나섰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 파면,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소원한다. 옳은 길을 가게 해 달라는 요구”라며 “그 뜻이 헌법재판소 8인의 현인에게 가닿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