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처럼 나도 풀어달라' 김용현, 구속취소 또 청구

'尹 구속취소' 재판부에 재차 청구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잇단 불수용 결정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또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13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재판부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에도 역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불법적인 긴급 체포로 인신 구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취소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에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12일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후 기존에 수감된 이들이 잇따라 구속 취소 청구를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한 상태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