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천명한 최상목 "공권력 도전 폭력 행위 엄중히 대응"

최상목 권한대행,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서울 도심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선진국 국격 맞는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헌재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특히 시설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가 주요 기관 안전 대책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을 향해서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번,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