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한발 더 물러선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하겠다"

'국회승인부' 자동조정장치도 거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 조건부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단 1%포인트 차이를 두고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이 먼저 양보에 나선 것이다. 대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거부하고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조건부로 내걸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 대표는 1%포인트를 낮춘 44%로 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을 양보하는 대신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디트를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는 상향된 보험료를 온전히 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대상을 넓히고, 지원수준도 올릴 것을 요구했다.

여당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의장은 최고위를 마친 이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상태에선 국회승인부로 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와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다르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시민사회계와 노동계의 반대로 민주당에서 도입에 부정적이자, 여당은 국회의 승인을 받는 조건을 내건 상태다.

진 의장은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따른 국민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들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면서 "특히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고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져야 할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