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받는 돈 43%' 공감... 조기 대선 전 '표 안 되는' 연금개혁 부담 턴다

野, 소득대체율 43% 與 제안 수용
3월 국회 내 처리가능성도 '솔솔'
조기대선 감안 민생 주도권 경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단 1% 대치가 마침내 뚫렸다.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공전을 거듭하던 연금개혁을 두고 여야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데 뜻을 모았다. 44%를 고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서자, 국민의힘도 화답하며 연금개혁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로써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올린다는 모수개혁 숫자는 완성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가시화할 조기 대선을 앞두고 '표가 되지 않는 인기 없는 개혁'인 연금 난제를 서둘러 털고 가자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번에 타이밍을 놓치면 여야 누가 집권하든 연금 논의를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도 컸다. 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상임위 처리를 못 박으며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44% 고집하던 野, 이재명 결단에 1% 양보

시작은 민주당의 양보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밝혔다. 지난 10일 3차 여야 국정협의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고집하면서 여당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나흘 만에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야당의 버티기로 여당이 끝내 회의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서 연금개혁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까지 올스톱됐을 만큼 험악했던 직전 협상과 180도 달라진 태도다.

1%를 내주며 한발 양보하는 대신 내건 조건마저 빡빡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국가 연금 지급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첫째 아이부터 크레디트 적용 및 복무 기간 전체 크레디트 적용)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조건부로 제시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험료 상향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방향으로, 이미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과 사전 교감대가 있었던 내용들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국정협의회는 민주당이 여당의 연금개혁안을 거부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연합뉴스

여당은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양보 조건도 "이미 정부의 연금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 측 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야당이 전격 양보하고 여당이 군소리 없이 호응한 데는 여야 공히 조기 대선을 앞둔 전략적 고려가 깔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민생 주도권 선점 경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여야 공히 조기 대선 앞두고 민생 선점 경쟁

실제 민주당은 이날 1% 양보안을 발표하며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골몰했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앞두고 당시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사를 밝히며 협상 의지를 피력했던 이 대표는 최근에도 연금개혁 협상 실무진들에게 "유연하게 임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차례 협상에도 국민의힘의 입장이 확고하자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전격 양보에 나섰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재해 감사원장 등 줄탄핵 기각으로 역풍이 커지자 국면전환용으로 연금개혁 카드를 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민의힘도 탄핵 수렁에서 벗어나 민생 모드로 전환하는 데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둔 의대 증원 등 여러 개혁 과제가 좌초한 상황에서 연금개혁만이라도 소기의 성과를 내는 게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추경 편성 논의까지 강조하며 민생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려는 모습이다.

자동조정장치 등 이견... 3월 내 모수개혁 처리 전망도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의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 이후 각각 13일 종로구 감사원으로, 같은 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면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모수개혁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연금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제는 아직 남았다. 특히 인구구조,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이견은 여전하다. 여당은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라고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다만 여당도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특위 출범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달 내 모수개혁안이 먼저 국회에서 통과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여당이) 수용한 부분은 다음 주 내 복지위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본회의는 20, 27일 예정된 상태로, 상임위 논의가 예상대로 신속하게 진전만 된다면 3월 국회 내 처리도 가능하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