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에 '안보 비용'까지 던진 미국 "일본, 미군 주둔비 더 내야"

주일 美대사 후보자 인사 청문회서
"일본과 주일미군 비용 논의할 것"
일본 "이미 적절히 부담 중" 경계
이달 말 미일 국방장관 회담서 논의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 지명자가 13일 미국 워싱턴 더크센 상원사무실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일본에 관세 폭탄을 던져 놓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일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를 예고하며 연일 일본 숨통을 옥죄고 있다.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일본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미군 주둔비 협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일본은 "이미 적절히 분담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끌려다니지만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 지명자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난 틀림없이 (일본에) 가서 일본인들과 (주둔비)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일본이 지불해야 할 안보 비용이 더 늘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는 "(주일미군 주둔비는 미중갈등 탓에) 더욱 비싸졌다"며 "미군 주거 비용, 무기·지휘통제 체계 업그레이드 비용은 매우 비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 부담은 연일 무거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비용 불균형론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상원 인준을 거쳐 미국 국방부 '넘버 3'에 오를 예정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도 4일 "일본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현재 GDP 대비 1.6%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나카타니 겐(왼쪽) 일본 방위장관이 지난달 2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회담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마닐라=교도 연합뉴스

미국의 거듭된 공개 압박에 일본 정부는 마지못해 "검토는 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2027년 이전 미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새로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행 협정 기간 종료 뒤 비용 부담 방식을 예단하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일본 측의 적절한 부담에 대해 부단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은) 양국 정부 합의에 기초해 적절히 분담하고 있다"며 미국이 바라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이 같은 기류는 방위비 인상 문제가 의제로 오를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앞둔 기싸움 성격이 짙다. 산케이신문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장관이 이달 30일 도쿄 개최를 염두에 둔 국방장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헤그세스 장관은 이 회담에서 일본 측에 방위비 증액을 공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글라스 지명자는 비상계엄 사태로 불거진 한국 정치 상황과 관련해선 "사실상 혼란 상태인 한국에서 무슨 일어나는지 인내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한미일) 3자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국 정치 혼란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퇴보"라고 지적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