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정부 셧다운은 안된다"…임시예산안 통과될 듯

"예산안 나쁘지만 셧다운 더 나빠"
"민주당 탓 정부 마지" 비난 의식
머스크 정부 해체 가속화 우려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3일 민주당 의원들과의 점심식사를 위해 워싱턴 미 의회 내부에서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해 공화당 주도로 발의한 임시예산안에 찬성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별적인 정책을 위한 예산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가 민주당을 원흉으로 흠잡아 공격할 것이란 정치적 판단에서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나쁜 법안이 맞지만 셧다운은 더 나쁜 선택이 될 것"이라며 "공화당 주도로 발의한 임시예산안에 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임시예산안을 11일 통과시켰다.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추가 예산을 책정했고, 국방 예산은 60억 달러 늘리고 비(非)국방예산은 130억 달러를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차별적 트럼프 정부 정책을 위한 예산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해 예산안을 의결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만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공화당 소속 켄터키주 상원의원인 랜드 폴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혀 민주당에서 최소 8표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연방정부 예산 마감 시한은 14일까지로 이날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이 현실화된다. 다만 민주당 상원 수장이 공개 찬성을 선언한 만큼 예산안은 기한 내에 상원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찬성 쪽으로 선회한 건 셧다운 시 민주당이 감내할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이는 공화당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책임론을 미리 띄웠다. 슈머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셧다운은 선물과도 같다"며 "그의 끔찍한 의제를 덮기 위한 가장 좋은 정치적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 대표는 "셧다운 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정부를 해체하는 무제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