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하는 필수의료 '뇌혈관·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2.7배 인상

생명과 직결됐지만 고위험·고난도 수술
건정심, 수가 결정하는 '상대가치점수'↑

생명과 직결된 뇌혈관 수술은 대표적인 고위험·고난도 수술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 행위의 대가)가 2.7배 인상된다. 모두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고난도 수술이지만 수가가 낮아 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분야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박민수 2차관이 위원장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 올리기로 의결했다. 국내 수가제도는 개별 의료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는 '행위별수가제'인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의 상대가치점수를 높이면 그만큼 수술 단가가 상승한다.

복지부는 혈관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세분화해 두 수술의 수가를 올릴 방침이다. 인상된 수가는 내년 1월부터 의료 현장에 적용된다.

뇌혈관 수술은 두개골 절개(개두술) 또는 천공(천두술)이 요구되는 고위험 응급수술이다. 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압력을 낮추고 원인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 부분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복부동맥류 수술 또한 난도가 높은 의료 행위다. 복부동맥류 파열 시 사망 위험이 크다.

박민수(왼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가 두 수술의 수가를 올리는 것은 공정 보상을 위해서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올해 급성심근경색증, 심장혈관중재술, 이식을 비롯한 중증 응급수가와 소아·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 281개의 수가 등이 인상됐다.

또한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을 위해 2027년까지 누적 3,000여 의료 행위의 수가 인상도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고위험·고난도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가 필수의료 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