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들어서면 안전·환경 규제 더 늘어날 듯"

산업부, 2024년 전 세계 무역기술장벽 현황
지난해 TBT 4337건으로 역대 최고치
15대 중점국 중 미국이 1위... 2등 중국
"환경, 안전 분야 규제 증가 예상...대응"

게티이미지뱅크

2024년 미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은 419건으로, 10대 수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에너지나 교통안전 관련 규제 등을 촘촘히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관련 기술 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산·학·연·관 등의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표준·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고 있다. TBT 건수가 많을수록 무역 기술 장벽이 높아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이 지난해 통보한 건수는 419로 한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 중 1위였다. 중점국 전체 통보 건수(1,149건)로 보면 36.5%나 된다. 특히 에너지 효율 규제나 교통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변화 가능성도 있지만 앞으로도 안전·환경 분야 기술 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무역기술장벽 통보 추이단위 : 건

산업통상자원부

중점국 중 2위는 중국으로 국가표준 및 강제인증(CCC) 등을 제·개정하는 등 2023년 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했다. 또 베트남은 자동차 관련 규제 등 66건을 알려와 2023년 대비 두 배가량 많이 통보했다. 중점국 통보는 분야별로 화학세라믹(17.1%), 식의약품(15.7%), 전기전자(15.1%) 순으로 많았고 특히 미국·유럽연합(EU) 등의 화학 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전체 TBT 건수는 4,33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치이던 2023년 대비 6%가량 늘어난 수치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통보가 늘어나서인데 전체 통보 중 83%가 개도국에서 나왔다. 통보문 상위 10개국 역시 우간다(426건·1위), 탄자니아(326건·3위), 케냐(314건·4위) 등 개도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21.8%), 농수산품(21.2%), 화학세라믹(15.9%) 순으로 많았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