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에 한숨 돌린 민주당… 이제는 "특검법 즉각 공포" 압박

"무너진 헌정질서 세우는 초석" 평가
앞으로 마은혁 임명·특검 시행에 집중
'법원 난입' 사태 변수에 여당 압박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민주당의 3대 과제인 ①탄핵 인용 ②체포 및 구속 ③내란 특별검사법 시행 가운데 큰 산 하나를 넘은 셈이다. 이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9인 완전체' 구성과 내란 특검법 시행에만 집중할 참이다. 특히 초유의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에 따른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 지지층과 여권을 향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제 민주당에 남은 최우선 과제는 헌재의 탄핵 인용이다. 이를 위해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보류한 야당 추천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필수적이다. 당장 22일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인 만큼, 이르면 이달 안에 마 후보자 임명을 매듭지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변론기일이 잡힌 만큼 헌재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 시행도 시급한 과제다. 민주당은 이틀 전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여당의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애초 지적받은 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 권한을 없앴고, 논란이 컸던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도 법안에서 뺐다. 이에 민주당은 "(첫 번째 내란특검법) 재의요구 당시 최 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이 모두 해소됐다"며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이미 경찰·공수처·검찰 등 각 기관의 경쟁적 수사로 윤 대통령 구속까지 이끌어낸 상황인 만큼 8년 전 국정농단 특검 등에 비하면 이번 내란 특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특검 추진을 통해 '12·3 불법계엄'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특검법 통과 과정, 시행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여론전에 나설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특검은 조기 대선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와중에 터진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여권을 압박할 또 다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고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거부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이 지난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에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온전히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