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충격' 대응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 전야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트럼프 변덕, 세계경제 불안감
한국 경제에 더 큰 충격 우려
국내 변수에도 합심 대응 필요

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에 다시 취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정책이나 접근법을 전복적으로 전환시키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슬로건하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의 급진적 정책전환으로 글로벌 사회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정책들은 우선 순위나 이행방식 등이 불분명하고, 입법화 과정 또는 협상과정에서 타협 수정될 여지도 남아있어 실제 집행 수준은 미지수다. 각료들도 강경파, 충성도 중심으로 인선하여 취임부터 신속하고 강하게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각료 간 견해차가 있어 정책 일관성은 의문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하고 독단적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정책기조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미국 역사에서 반복되는 고립주의 흐름의 한 유형이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부과, 그린란드 매입 주장, 파나마 운하 반환요구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이나 가치보다는 미국 이익 중심, 힘에 의한 정책추진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글로벌 사회에 충격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 2기 정책은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인상, 이민제한, 감세정책 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을 제약하고 고금리·강달러를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근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5%에 다가서고 있어 2007년 7월 이래 최고 수준이다. 달러화 지수도 17일 109.1로 지난해 대선일(11월 5일) 103.4보다 5.8% 강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강달러 흐름이 장기화하면 미국으로의 자본유입과 높은 생산성, 친기업 정책 등을 바탕으로 미국 경제만 성장하는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는 강화되는 반면, 여타 국가들은 자본유출과 통화약세로 환율변동성이 확대되고, 소비·투자 위축으로 성장세는 약화될 것이며, 가계나 기업의 부채상환 부담은 커질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관세인상과 여타 국가의 보복관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경우 수출 및 무역투자 위축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6년 이후 1%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최근 성장세가 취약한 한국 경제도 트럼프 충격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지난해 557억 달러로 최근 5년간 3.4배 급증하였고, 대미 수출비중은 작년 18.7%로 5년 전에 비해 5.2%p 높아져 미국의 통상위협에 취약해져 있다. 트럼프 정부가 10% 보편관세 부과 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수출과 투자 위축으로 한국경제 성장률이 약 1.0%p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미 간 직접 대화 가능성 등도 부담이다.

이제 트럼프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취임 첫날 이민·관세·에너지 등에 관한 행정명령 100여 개를 서명하고,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를 통해 향후 100일 내에 정책 입법화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트럼프 정책의 ‘충격과 공포’가 임박하였다. 국내적으로 12·3 계엄과 탄핵정국 등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경제주체가 ‘트럼프 스톰’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지키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