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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탄핵 심리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이재명 친구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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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구'라고 주장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리 불복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도 이 대표와 중앙대 법대 선후배 관계라는 인연이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된다"며 "과거 (이 대표와)사법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형호재하는 가까운 사이라는 게 법조계에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형배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이자 실질적인 탄핵소추인인 이재명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문 소장은 사석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이 이상했다고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의혹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 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며 "오늘 이야기한 문제들을 헌재가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헌재 심판 당사자가 아닌 이 대표와의 사적 인연을 근거로 헌재 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와 인연은 권 원내대표도 있다. 그는 이 대표와 중앙대 법대 2년 선후배 사이로 권 원내대표의 부인이 과거 이 대표의 미팅을 주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헌재 소장을 공개 저격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그럼에도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여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리 불복 근거를 쌓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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