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아닌 요원” “쪽지 몰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尹·金 콤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입법기구 설립을 담은 ‘최상목 쪽지’를 모른다고 잡아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중요임무 종사 피의자가 함께 입을 맞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국헌문란 목적(내란죄 요건)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최상목 쪽지’에 대해 “모르는 서면”이라며 증거 채택에 반발했다. 쪽지에는 △예비비 신속 확보 △국회에 자금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내용이 들어가 있다. 대체 입법기구로 국회를 무력화(국헌문란)하며, 별도 예산까지 편성해 계엄을 장기간 이어가려는 의도가 드러난 문건이다. 윤 대통령 관여 사실이 밝혀지면, 내란 의도를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다.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 부처 장관이 대통령도 거치지 않고 타 부처 사항을 독단적으로 작성해 배포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더구나 서열이 낮은 장관이 부총리에게 구체적 지시를 전달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전에 재가나 용인하지 않았다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없는 성격의 문건인 것이다.

김 전 장관도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윤 대통령을 감쌌다. 그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출동 당시) 국회에서 의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 자신이 ‘의원’이라고 주장하는데도, 김 전 장관만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스스로 책임이란 걸 져 본 적이 없다. 객관적 사실과 다수 증언 앞에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만 했다. 집무실 책상에 붙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명패는 보여주기용 액세서리일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