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총국이 전날인 25일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김정은(오른쪽) 당 총비서가 현장에서 참관했다. 뉴스1
북한이 지난 25일 해상대지상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무기체계 시험이다. 이어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지난 21~24일 진행된 한미 공군 쌍매훈련과 14~16일의 한미 연합 대화력전 연습 등과 관련해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안전 환경이 날로 위태해지는 근원은 군사 동맹체제의 부단한 팽창과 각종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을 통한 힘의 우위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에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부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재개 의사를 밝혀 왔다. 트럼프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도 북한과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 중단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재개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전략무기 시험 발사로 무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대화 전제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은 줄줄이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이 기간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6월 판문점 회동,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이어지며, 비록 성과는 없었지만 북미 대화 분위기가 형성됐었다.
5년 전 북미 대화 때는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며 북미 대화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역할을 맡을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여·야 입장차도 크다. 국민의힘은 “남북 핵 균형을 위해 자체 핵무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로 이어져야 한다”며 북미 대화 재개를 환영한다. 대통령 탄핵 사태가 마무리되면 외교·국방 정책이 정리되겠지만, 그 이전 수개월 동안에도 이런 이견과 혼돈을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런데 당장 이런 이견을 조정할 기구가 공전을 거듭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밖에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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