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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과 연락할 것”… 북미 대화 ‘손짓’, 北 비핵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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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우호를 과시하는 정도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한 뒤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최근 그의 다른 발언들에 비춰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 해도 미국 정부의 원래 목표인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한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핵군축을 논의하는 ‘스몰 딜’에 그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실시해 이날 2차 방송분이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할(reach out)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2018년 6월 싱가포르(북미)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북미) △2019년 6월 판문점(남북미) 등에서 세 차례 만났던 두 정상의 직접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맥락은 이랬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신정 체제인 이란과의 협상이 힘들다고 설명하던 중 돌연 “내가 예를 하나 들겠다”며 집권 1기 시절 북미 정상외교 얘기를 꺼냈다. 그는 “나는 그 문제(북핵 등)를 해결했고,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라 똑똑한 남자(smart guy)”라고 덧붙였다. ‘김정은과의 연락 의향’을 묻는 앵커의 질문이 이어지자 1초 만에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위원장을 칭찬하며 ‘협상할 만한 상대’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추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북한의 대화 의지가 불확실하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고,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기까지 했다. 대미 관계 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도 북한 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은 듯하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집권 1기 때처럼 북한 핵 개발 억제에 주력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미 싱크탱크 국제문제연구소(IGA)의 랜섬 밀러 연구원은 이날 더힐 기고문에서 “북한의 외교 입지·핵 능력 변화를 고려할 때, 집권 2기의 트럼프와 김정은 간 밀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재집권 후 첫 국제 무대 연설에서도 ‘중국·러시아와의 핵군축’만을 거론했을 뿐, 북한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화상으로 참석한 그는 “(집권 1기 때였던 2020년) 대선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국 간 비핵화를 얘기했고, 푸틴은 핵무기를 대폭 줄이자는 아이디어를 매우 좋아했다”며 “우리는 비핵화가 매우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사전적 의미(핵무기 완전 폐기)보다는 전략핵무기 감축 등을 서로 제한하는 ‘핵군축’을 가리키기 위해 비핵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나는 그것을 원했고, 우리는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따라오도록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협상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지금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미국보다 적지만 향후 4, 5년 내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며 “푸틴과 나는 과거 중국과도 좋은 대화를 했고, 중국도 (핵군축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를 위해 “푸틴과 조만간 만나길 희망한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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