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고우면 말고 尹 기소"... 野, 검찰 압박하며 지지층 달래기

민주당 화상 최고위 "검찰, 즉각 구속 기소해야"
민주·혁신 법사위원, 검사장회의 비판
"불구속 정지작업이면 '내란동조'" 지적
법원 '영장 불허'엔 "즉각 기소하라는 뜻"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둔 26일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구속 기소하라”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반려한 것은 ‘즉각 기소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동시에 지지자들의 동요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날 화상 최고위원회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작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명확히 적시돼 있다"며 "이미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 구속기소돼 있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가 불구속 상태서 수사 재판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심 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에 앞서 마지막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한민수 대변인은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참석자들의 절대다수였다고 하지만, 극소수 검찰 고위직 인사의 반대로 최종 결정을 심 총장이 내리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한다”며 “심지어 검찰 주변에서는 심 총장이 구속 기소에 반대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도 "즉각 구속 기소 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만에하나 지금 내란 우두머리 석방한다면 그로 인한 엄청난 혼란과 갈등은 검찰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했다.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듯 공세를 퍼부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를 위한 책임 분산 차원이라면 불필요한 소집이고, 불구속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내란동조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범죄 사실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할 일임에도 수사팀도 아닌 자들을 모아 '검찰식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빨리 구속기소하고, 충실히 공소 유지를 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즉각 기소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라며 “윤석열의 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차고 넘치게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점을 부각시키며 지지자들을 다독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더 수사할 필요조차 없으니 얼른 재판에 넘기면 법원에서 심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전혀 놀랄 필요가 없다”고 올렸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